이례적 직권면직에도 정부 구체적인 배경 공개 안 해
한미관계·투자협정 급변 가능성에 국민·기업 불안 주장
19일 외통위서 경위 추궁 예고…“대충 넘어갈 사안 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이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직권면직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 전 본부장의 직권면직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여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돌연 면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무 때문인지, 개인 비위 때문인지 원인을 상세히 밝혀 국민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왜 경질했는지 정부가 쉬쉬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살얼음판 같은 한미관계와 투자협정 이행에 급변 상황이라도 생겼는지 국민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직 배경으로 거론되는 업무상 책임과 개인적 사안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투자협정 이행 등 공무 때문인지 세간에 도는 말처럼 당사자의 개인 비위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며 “개인 비위가 이유라면 그 내용도 정부가 즉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관련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원은 “외통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질문하겠지만 정부가 그 전에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게 이례적인 조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배경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통상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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