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문제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사임을 요구하며 국감 정회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 무산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비판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국회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께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은 “김 의원께서는 헌법을 부정하셨다”며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헌법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헌법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국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드린다. 이후 여야 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온다면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감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은 “김현지·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강훈식 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정책 결정 과정,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의 위원회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관련 증인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ETF 도입 결정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 회의 녹취록 재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녹취록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이 왜 늦어지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 국가 기밀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설계도를 내놓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 5명 낙마와 관련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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