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심 인물 없어 질문 못해
민주당이 청와대 호위 무사냐”
與 “안보·기밀 직결 제출 불가”
양측 공방 끝 2시간 만에 파행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정상적인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파행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핵심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야당의 정쟁 유발과 보안 기밀 요구를 문제 삼아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부터 인사 참사와 경제 정책 실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및 자료 채택이 전면 무산된 점을 집중 공격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인물들을 모조리 빼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으라는 건가”라며 “증인도 부르지 못하고 핵심 증거자료도 활용하지 못하게 할 거면 국감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수백조원대의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 녹취록의 국감장 재생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민주당과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출처와 신뢰성을 이유로 거부하자 “민주당이 청와대의 호위무사냐”며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8월 개각 인사 추천 및 검증 경위,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보고·지시사항, 청와대 관저 이전 예산 및 집행 내역 등 요청한 자료가 대거 누락됐다며 “미제출 사유에 대한 설명조차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과거 한남동 관저 의혹 제기 당시 국정조사와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던 점을 언급하며 “야당일 때는 검증이고 집권하면 기밀이냐”며 여권의 ‘내로남불’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여권과 범여권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대야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대통령 관저는 생명과 안전, 국가 기밀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절대로 설계도를 내놓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신경전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석 자격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발언을 했다며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의하고 국감장에 김 의원의 명패가 놓인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가자 한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인사의 질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는 여야 간의 실질적인 정책 검증과 진상 규명 대신 증인·자료 거부 논란과 내란 발언 공방에 갇혀 개회 2시간여 만에 파행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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