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국무회의서 2026 추경안 의결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 배정
여·야 4월 2일 시정연설…10일 본회의 처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 2000억 원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씩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60만 원씩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거주자거나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5조 원도 배정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도 한시 지급한다.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독립영화와 첨단제작영화 등의 제작도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신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여·야는 2일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마도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을 처리하게 될 것 같다"며 "중동 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 시대에는 응급처치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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