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20년 기다린 세종, 더 이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스마트 국가산단 중심 앵커기업 유치…삼성전기 8조 투자 등 자족경제 생태계 구축
공실·상권 침체 ‘임대료 지원’만으론 한계…행정·대학·문화·관광 결합해 구조적 해법 모색
신도심 성장 효과 읍면까지 확산…연서·소정·연동 등 지역 특성 살린 성장전략 추진
조치원·오송 묶어 ‘인구 20만 자족도시’ 구상…공연예술·청년·문화로 원도심 부활
재정위기 앞에 관행사업 원점 재검토…“시민 삶에 쓸모 있는 머슴, 세종의 황금기 만들 것”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대전충청본부 = 주간한국 임덕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제5대 세종시정의 방향을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자족도시 구축’, 그리고 ‘재정혁신’으로 압축했다.
조 시장이 그리는 세종의 미래는 단순히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행정도시의 연장이 아니다.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편해
서울은 경제·금융의 중심,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
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세종을 대한민국 국가균형성장과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행정수도라는 이름만으로 세종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조 시장의 진단이다.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고 상가 공실과 상권 침체가 장기화된 현실,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격차, 조치원 원도심의 쇠퇴, 여기에 심각해진 시 재정 문제까지 동시에 풀어야 한다.
때문에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앵커기업 유치, 스마트 국가산단 활성화, 국립 종합대학 유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조치원·오송 연계 개발, 읍면지역 성장전략 등을 하나의 큰 도시발전 전략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을 ‘폐지·한시 중단·확대 및 집중투자’로 구분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도시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임기가 끝난 뒤 시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며 “다만 그때가 세종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황금기였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상호 시장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경제자족도시 건설, 상가 공실과 원도심 문제, 읍면지역 균형발전, 재정혁신과 세종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행정수도 세종, 국가균형성장 마중물 돼야”
조 시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세종의 모습은 분명하다.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세종을 국가균형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시정 5기의 핵심 목표로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 재정혁신을 통한 시민 효능감 높은 시정
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세종이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시민들은 도시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그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등의 이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대한민국 국토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서울에 집중돼 있던 국정운영의 틀을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서울이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세종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되면 대한민국 도시 기능의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행정수도 완성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
“20년 기다렸다…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
조 시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게 강조하는 현안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결의대회에는 1000명 가까운 세종시민과 충청인이 참여했다. 조 시장은 이를 단순한 세종·충청권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국대회’라고 평가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남종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등 타 지역 인사들까지 참석해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문제가 더 이상 세종만의 현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조 시장은 특히 2004년 위헌결정 이후 흘러간 20여 년의 시간을 강조했다.
“세종시민과 충청인들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인내해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특별법 연내 제정은 여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향후 세종의 수십 년을 좌우할 분기점인 셈이다.
“행정수도만으로 부족…기업과 일자리 있는 경제자족도시로”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만으로 세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람이 살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업,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하는 경제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족경제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유력 앵커기업 유치’다.
특히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을 세종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스마트 국가산단은 이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 시장은 이곳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중부권 성장엔진 산업을 실현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유치 성과도 강조했다.
AI 활용 로봇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집현동 테크밸리에 신사옥을 준공했고, ㈜아성다이소는 스마트그린산단에 대규모 물류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약속보다 투자와 고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기의 8조 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계획은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조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업 몇 곳이 들어오는 도시’가 아니다.
“세종에서 태어나고 세종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세종의 기업에서 일하고 여기서 얻은 소득을 다시 세종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에서 취업으로, 취업에서 정주로, 다시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조 시장이 말하는 ‘경제자족도시 세종’의 핵심이다.
상가 공실, 단기지원 넘어 ‘도시구조’ 바꿔야
세종의 고질적인 상가 공실과 침체된 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조 시장은 단기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다. 매월 상권 현안을 논의하고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상인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상업용지가 과도하게 공급된 데다 행정수도와 자족기능이 완성되지 않아 충분한 유동인구와 소비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 지원 등 긴급 처방과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과 기업 유치, 교육기능 확충 등 도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종합 국립대학 유치’를 중요한 카드로 제시했다.
대학 하나가 들어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 연구자가 지역에 머물고 연구와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거와 소비 수요까지 발생시키는 ‘대학 중심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11만 명 몰린 복숭아축제에서 가능성 봤다”…문화도 산업으로
조 시장은 문화와 관광을 상권 활성화 및 도시경제와 연결하는 전략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에는 11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조 시장은 여기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는 체류형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세종의 문화예술 정책을 단순한 시민 향유나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상권·산업·도시브랜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성동 문화예술 특구 구상이 대표적이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박물관단지, 중심상업지역 등을 연계해 국제적인 문화예술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관광객이 도시를 찾아와 머물며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고 향유하는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콘텐츠와 관광, 상권, 인재육성이 서로 맞물리면서 문화예술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는 세종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도심의 성장 과실, 읍면지역까지 골고루
세종의 또 다른 숙제는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격차다.
조 시장은 읍면지역 인구를 장기적으로 20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성장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과 기업유치의 성과가 예정지역과 신도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과 소득, 일자리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기의 명학산단 8조 원 투자 결정을 계기로 입주기업과 연동면 간 자매결연 및 사회공헌 활동 협약 등을 추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별 전략도 차별화한다.
소정면은 천안·아산 등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유치에 나서고,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고복저수지를 연계한 복합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조 시장은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개발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주도해 개발하는 신도심과 달리 읍면지역은 시장이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뜻을 반영해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읍면지역의 미래는 획일적인 개발이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지리적·산업적·문화적 자산을 찾아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치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종이 있다”
조 시장은 조치원을 이야기하면서 ‘보답’이라는 표현을 꺼냈다.
세종시 출범과 신도시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조치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7월 2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조치원에서 시작한 것도 상징적인 선택이었다.
“조치원이 있었기에 세종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종을 위해 조치원이 감내해 온 노력과 헌신, 양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조 시장이 구상하는 조치원 발전전략의 첫 번째 축은 ‘조치원-오송 연계 자족도시’다.
행정구역은 세종과 충북으로 나뉘지만 사실상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가까운 두 지역의 경제·산업 기능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오송이 보유한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기반과 세종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연결해 두 지역을
인구 20만 명 규모의 역동적인 자족도시이자 혁신경제지구
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성수동처럼 사람이 찾아오는 조치원…청년·문화로 원도심 부활
두 번째 축은 문화예술과 관광이다.
조 시장은 조치원에 공연예술 특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공연 콘텐츠와 원도심의 기존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을 결합해 청년이 들어오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소비가 일어나는 원도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문을 연 한글과 지역을 연결하는 로컬콘텐츠 거점 ‘조치원ㄱ’도 이 같은 구상의 하나다.
조 시장은 ‘조치원ㄱ’이 하나의 시설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을 조치원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치원의 낡은 공간과 골목, 대학과 청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재해석한다면 과거 산업지역에서 문화와 청년의 도시로 변모한 서울 성수동이나 구로 일대처럼 조치원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개발’만이 아니다. 조치원이 가진 기억과 장소성을 살리면서 청년과 예술, 공연과 로컬콘텐츠를 입혀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5조 6000억 공약 앞에 놓인 재정위기…“관행부터 뜯어고치겠다”
조 시장에게는 도시 성장 못지않게 무거운 과제가 있다. 바로 재정이다.
공약사업 규모는 5조6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세종시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조 시장은 고강도 쇄신이 없다면 내년에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조직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한다.
그는 “시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이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사업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실·국 자체 진단에 이어 총괄부서 진단, 외부 컨설팅을 거쳐 조직과 재정 전반의 혁신안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 사업을 성역 없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을
‘폐지’, ‘2년간 한시 중단’, ‘확대·집중 투자’
대상으로 구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한다.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효과가 낮거나 시대적 필요성이 떨어진 사업에서 재원을 걷어내고, 시민 체감도가 높거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조직·재정 혁신안을 확정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행정수도·기업·대학·문화가 연결되는 ‘하나의 도시전략’
조 시장의 구상을 종합하면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자족도시 건설, 상권 활성화, 대학 유치, 문화관광, 읍면지역 균형발전은 각각 분리된 사업이 아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정치·행정 기능과 인구를 끌어오고, 앵커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대학과 연구기능을 확충해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세종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한다.
지역에 정착한 시민들의 소비가 상권을 살리고, 문화·예술·관광산업은 외부 방문객과 체류인구를 끌어들인다. 신도심에서 발생한 성장의 효과는 조치원과 읍면지역으로 확산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결국 조 시장이 그리는 세종은 ‘공무원의 도시’를 넘어
정치와 행정, 기업과 산업, 대학과 연구, 문화와 관광, 청년과 일자리가 함께 작동하는 완결형 자족도시
에 가깝다.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도시의 ‘내용’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시장 이름은 잊어도 좋다…세종의 황금기로 기억됐으면”
조 시장은 임기를 마친 뒤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자신의 이름보다 ‘세종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자신의 상처를 돌보듯 세심하게 살피라는 ‘시민여상(市民如傷)’의 자세를 시정 5기 내내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거창한 지도자보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쓸모 있는 머슴’이라고 표현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민을 위한 쓸모 있는 머슴이 되겠다”며 “임기가 끝난 뒤 시민들이 지금 시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대신 그가 바라는 평가는 따로 있다.
“그때 세종시가 가장 많이 성장했다, 그 시절이 세종의 황금기였다고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서 시작해 경제자족도시 구축, 대규모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가 공실 해소, 국립대학 유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조치원 부활과 읍면지역 성장, 그리고 재정혁신까지.
조 시장 앞에 놓인 과제 어느 하나 가볍지 않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고 경제자족도시 역시 기업의 실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재정혁신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를 둘러싼 반발도 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 시장은 지금을 세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
출범 이후 세종이 ‘국가가 만든 행정도시’의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과 일자리, 교육과 문화, 소비와 정주가 스스로 순환하는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기능을 단순히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경제·금융,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공간질서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충청권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조 시장의 구상이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행정수도 세종’은 세종시민만을 위한 도시발전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 시장은 세종의 다음 10년, 나아가 수십 년을 결정할 시간이 지금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자족도시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세종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조상호’라는 이름보다 ‘세종의 황금기’라는 시대를 남기고 싶다는 조 시장.
그가 내건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자족도시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세종을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이자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덕철 기자 kdc949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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