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의원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라며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교육철학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지상·해양·공중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 적합한 정예장교를 길러 온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쿠데타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지목하며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조속한 통합을 지시했다”
며 “
이는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이유라고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들에게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찍는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안보는 영원하다”고 했다.
이날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 전문성·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