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0%대 국고 비율, 80%대로 확대
의원들, 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
추미애, ‘일방통행’ 도정 우려 여전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은 최대 80%대까지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위는 필수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국고 보조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고 지원 비중 등은 추후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지방 소방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소방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당 일각에서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당·청과 갈등을 보였고 ‘재정 비상’을 이유로 취약계층 예산을 도당·도의회 협의 없이 삭감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추 지사의 이민사회국 폐지, 노동국 축소 결정을 두고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가면서 사회를 통합해가는 게 민주당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민주당 A의원은 “추 지사를 후보로 선거를 치른 지 몇달 안 돼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만, 임계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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