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전체회의서 '규제 비대칭' 해소 촉구
글로벌 OTT·플랫폼의 방발기금 납부 필요성 지적 나와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진=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 MBN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네이버, 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부담에서 제외돼 있다"며 방발기금의 납부 구조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시장의 구조는 이미 크게 변화 했다"며 "동일한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직결됐다"며 1기 방미통위에서 공정한 부담 구조 확립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약칭 '방발기금'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방송통신 산업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모아 산업 진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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