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근거로 임기 내 맞춘 시추 일정 단축 비판
산업부 성공 가능성 20% 이내 판단에도 대국민 발표 지적
"정권 치적에 국가 정책 악용 의심"…수사·예산 검증 촉구
지난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충남 아산을)이 윤석열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기만으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사업성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시추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와 투입 예산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 일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맞춰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말 첫 시추를 시작한 뒤 2029년까지 시추공 4개를 추가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2024년 9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사업 완료 시점을 2027년 5월까지 앞당기도록 요구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한다'며 일정을 다시 수립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추가 시추공 4개를 2026년까지 뚫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에도 대국민 발표를 강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2024년 5월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은 "주무부처가 사업의 불확실성을 경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다"며 "낮은 성공 가능성을 알고도 국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석열정부가 총선 패배와 채 상병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였던 상황도 거론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던 시기에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을 정권의 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정책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하고 책임 소재와 투입 예산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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