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수야당은 즉각 “국민에 책임을 분산시키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 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40만여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29만호를 공급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며 “어떻게 5년 안에 140여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건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139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여러 주체와 소통할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국민한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면서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8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합당한 법안인가”라며 “국민 사유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최은석 의원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수십조원의 우리 국민 재산이 증발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세달간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정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안 왔다”며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