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위축·대출 부담 증가 우려
고령·임차농 제도적 보호 촉구
공사 통합 연구 자료 미흡 지적
항만별 경쟁력 영향 검증 우선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현안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선교 의원실
“농지 전수조사를 이유로 고령농과 임차농에 피해를 주는 농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항만공사 통합도 지역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은 28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꼽았다.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항만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는 근절해야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고령농과 임차농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 형태와 실제 경작 여부뿐 아니라 고령농의 영농 여건과 상속 농지, 임차농의 현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134건 감소했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농지 거래 위축과 대출 상환 부담을 우려하며 실경작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경작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농지 전수조사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위반 행위와 농촌 현장의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하고, 조사 기준과 예외 적용이 실제 농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현안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선교 의원실
4개 항만공사 통합도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항만별 경쟁력을 검증할 연구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전부터 해양수산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가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대국민 간담회도 장관과 차관이 각각 한 차례씩 여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지,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떤지, 물동량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자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항만마다 화물 특성과 배후 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만큼 통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류와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통합 이후 투자 우선순위와 운영 자율성, 수도권 물류 수요의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항만 내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CCTV·드론 활용과 취약지역 인력·예산 확충, 농협 유통계열사의 유통 단계 및 물류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지역의 교통·물류 여건을 활용해 농민의 판로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 의원은 “답은 늘 현장에 있다”며 “여주·양평의 농업 현안과 국가정원 조성 등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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