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불안이 증폭돼 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싸잡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20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낸 성명에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는 두 문장으로 낮은 강도의 반응을 내놓은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때는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비난했고, 11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열두 번의 미사일 발사 중 아홉 번 성명을 내면서 '규탄'과 '불법'이라는 두 단어를 모두 빼버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UFS'(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훈련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한미연합 병력의 상륙작전 훈련이 잘려나가는 등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진행 도중에 축소되는 이변을 보인 것도 문제로 거론했다.
차 대변인은 "정부는 이를 '대화의 기회'라 강변하고,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자초한 참사'라 비난한다"며 "정부는 '국면이 지나가면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면 해결된다'고 보지만, 두 시각 모두 '기다리면 예전으로 돌아온다'는 안이한 전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부 훈련 취소를 언급하면서 "전작권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데 대해서도 "빼고 진행해도 검증에 지장이 없다면, 그 연습은 애초에 왜 존재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차 대변인은 "연합연습의 규모와 일정을 통상·경제 의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문서로 명확히 받아야 하고, 핵협의그룹(NCG)을 단순 통보 기구가 아닌 실질적 협의 기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그 자리에 당사자로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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