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형소법 개정
與 “거주자 보호·과세 형평 제고”
野 “대통령 법조문 안 봤다 말해”
◇각 당 내부 혼란·리스크
與, 전대 앞 계파 갈등 위험수위
野, 징계 국면 속 투쟁 동력 잃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거친 대립이 연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조정과 타협의 정치는 자취를 감췄다. 여야가 오직 상대를 향한 비난과 공세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입법과 세심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과 형소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이자 민생 입법”이라며 총력 엄호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궤변”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징벌적 증오 과세”이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세금 폭탄”이며 “사회주의적 과세이자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대통령의 형소법 언급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법조문도 안 봤다고 당당히 말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35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야 간 협치가 실종된 현 상황에서는 또다시 거대 여당의 단독 처리와 야당의 피켓 투쟁이라는 상투적인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국을 주도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이처럼 극단적 대치로 치닫는 배경에는 각 당 내부의 혼란과 리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신천지 의혹 제기에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라며 직권 윤리감찰 지시까지 언급했고, 김 후보는 “명청 대전과 갈등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며 ‘반명’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경선 과정에서 골이 깊어진 파열음과 후폭풍을 과연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역시 내부 악재로 대여 투쟁의 동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 전 강력범죄 사건을 희화화한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소속 의원들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징계 국면에 휩싸였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권의 정책 허점을 정교하게 지적해야 할 야당이 잇따른 실언과 내부 정합성 부족으로 공세의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 국회 본연의 협치로 법안의 허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정책적 혼란과 삶의 불안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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