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국 본격화]국채 없이 편성…심의 빨라질 듯자영업자·농민에 ‘에너지바우처’골목 상권 안정 지역화폐도 추진野 “물가 폭등 신호탄 될것” 비판한은 “가능성 낮다” 정부 손 들어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발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신속한 추경 처리에 나설 채비를 갖췄고 국민의힘은 “추경은 지방선거 전 매표 행위”라며 대규모 손질을 벼르고 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긴급 편성을 지시한 만큼 추경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초과 세수로 인해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필요한 만큼 빠른 추경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한 추가 세수 발생으로 국채 발행이 필요 없어져 재정건전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최소화돼 추경 심의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공석이었던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진성준 의원을 임명하며 추경 심사 준비를 마쳤다.추경안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가에 지원하는 면세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예산 증액,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농어업 면세제도 일몰 연장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과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산업계와 농가의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안에도 원자재 확보와 각종 핵심 광물 등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약 2500억 원이, 농가의 비료 가격 보조를 위해 약 255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골목 상권 안정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재정집행이 효율적이기는 한데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확충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추경에도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확충 및 관세 대응 바우처 등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추경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현금 살포’인 데다 오히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중 통화량(M2)은 이미 4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0조 원을 더 푸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야당의 비판에 한국은행은 정부와 궤를 같이하며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은은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15조 원 안팎의 추경은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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