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배분 놓고 갈등 고조
총리 인청도 격렬 공세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열리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사실상의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보고, 이달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협상에 열린 자세로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날밤을 새워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 내에선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관례를 고려할 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 있어,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논리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단독 원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전체 판세에서 승리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시장 등 일부 격전지에선 패했고, 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부담이다.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집권 여당 독주’로 비치면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난관이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방치 논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돼 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 털기’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상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 상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데 이미 송달 시한을 넘겼다.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까지 겹치면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의석수를 앞세워 청문 절차와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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