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집결한 당정청…핵심의제, 檢 개혁 아닌 부동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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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집결한 당정청…핵심의제, 檢 개혁 아닌 부동산이었다

중앙일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당·정·청 주요 인사가 총집결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헤드테이블에는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당·정·청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키워드로 ‘속도’를 내세웠다.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기조는 ‘일하는 국회 전면화’로 설정하고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 발전을 4대 핵심 관리 의제로 제시했다. 민생 법안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당대회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논의됐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등에 대해 숙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처리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행사 첫 인사말에 나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민생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인공지능) 미래 산업 육성까지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강행한 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달라”면서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더라도 법을 개정해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개정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검찰 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배재고 논란’과 관련해선 “진보·보수를 떠나 5·18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부를 대표해 워크숍 인사말에 나선 한성숙 국무총리도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취임 후 민주당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한 총리가 발언에 나서자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하반기 당정 운영 전략에선 반도체 투자와 함께 청년 정책도 핵심 사안으로 제시됐다. 정부 국정 기조 강연을 맡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중은 빠르게 변하고 정치는 100% 수요자 중심 시장인 만큼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민·관 협력 ▶지방 주도 성장 ▶모두 ▶규칙 등을 국정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성장 과정에서 민·관 협력과 지방 투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중도층을 품기 위해서는 영국 노동당처럼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1990년 당시 영국 노동당은 강성 노동조합 이미지로 인해 지지층이 이탈하는 위기를 겪었는데, 중도 확장 전략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68세대로 대표되는 기존 진보 정치의 문법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정확히 파악했다"며 "외부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SK하이닉스가 조성하기로 한 산업단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질문에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왼쪽부터),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 방안 세션을 주재한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030세대에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 정책을 강조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핵심 입법 과제에도 검찰 개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나뉘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4대 핵심 관리 의제와 6·3 지방선거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놓고 분임 토론을 진행했다. 법사위 분임 토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검찰개혁 관련 논의도 있었는데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일부 나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완책은 결론내지 못했고, 당 방향성은 정해져있으니 그 안에서 토론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다른 한 의원은 "최대한 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끝내자는 게 급선무란 쪽으로 총의가 모아졌다"고 했다. 행안위에서는 10월 중수청 도입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부처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며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재경위와 국토위에서도 향후 세제 및 공급 정책 등에 대해 일주일에 한번씩 당정 협의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분임 토론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 외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며 “부동산 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지만 첫 분임 토의라 가닥을 잡는 수준”이라고 했다.

박태인·오소영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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