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 기자]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방미통위와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무효번호 메시지를 원천 차단하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 ▲해외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추가 개선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 적용 등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며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유관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모였다.
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안을 구상했다. KTOA는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스팸신고 건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방안도 나왔다. KISA는 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한 다음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로 민관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등 신기술 적용,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노력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민관 협력을 더 강화해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가 마련됐다. 대량문자 전송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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