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매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항목과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신제품의 검사 의뢰 시점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사용 성분뿐 아니라 첨가 목적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의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무연담배 등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성분 검사와 정보 제출·공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궐련 흡연율은 17.9%로 2019년 20.3%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금연시도율은 2020년 46.8%에서 지난해 40.6%로 낮아졌다.
정부는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담배업계의 홍보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는 모든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며 담배에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기준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와 시가, 물담배 등도 관리 대상에 넣는다.
신규 제품의 검사 의뢰 시점도 앞당긴다. 현행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바꿀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신고 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제품을 빠르게 개발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는 검사결과서와 사용 성분의 명칭을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내도록 할 계획이다.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자료의 축소·허위 보고 여부도 확인한다.
맛과 향을 높여 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첨가물은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특정 성분의 사용금지 등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가향 성분을 일괄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정한 단계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멘톨이나 과일향 등 특정 성분을 현재 규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성분이 사용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인체 유해성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멘톨이나 과일향이 담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함량 제한이나 사용·판매 금지 등 후속 조치의 기준과 절차 역시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적 관리 범위 밖에 있는 제품은 과제로 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사 니코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규제·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기반도 확충한다. 새로운 담배제품과 잠재적 유해성분의 분석법을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에 협력한다. 검사기관은 단계적으로 늘리되 국제표준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검사로 확보한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하고, 정보 제공이 유해성 인식과 금연에 미친 효과도 평가한다. 축적된 성분 자료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담뱃값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X
Kakao
link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