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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해소 적극적 역할 강조
법인 나뉜뒤 교차 보전 ‘비효율’
김영환(민주·고양정)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정·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LH가 공공주택(확대)에 대해 선도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사 문제가 나왔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그는 지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사회(공공)주택 비율’(8.9%)을 나타낸 도표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자료를 먼저 띄웠다.
김 의원은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이 34.4%,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44%를 차지한다”며 “사회주택이 많을수록 물가상승 등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시장의 큰 변동성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주택 비율은 8.9%인데 서울의 PIR은 OECD 1위인 24.9%”라며 “청년들이 저축도 못하고 25년간 벌어서 주택을 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LH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9·7 부동산대책에 따른 LH 할당물량이 향후 5년간 55만호에 달하는데, 이 타이밍에 분사 문제가 나온 건 좋지 않다”고 했다.
LH는 통합출범 17년 만에 개발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분사 이후에도 개발공사 이익이 주거복지에 활용(기존 LH 내부의 교차보전)되도록 운영구조를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교차보전은 한 법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직접 개발도 가능한데 법인을 나눴을 땐 돌아서 가야 한다”며 “그렇게(분사 후) 교차보전하는 건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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