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4차 정례회의서 선정
‘2027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규모·대체가능성·상호연계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이들이 D-SIB 선정 최저기준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개사는 추가자본 적립의무 1.0%를 부과받는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금융사가 선정된 만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했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가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로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다.
이들 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도 지정됐다.
2021년부터 D-SIB에 선정된 경우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을 3개월 내 제출받을 예정이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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