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사 세제 개편 등의 정책들을 두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께 권고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홍 전 시장은 "통합의 목적의 육사의 전력 약화에 방점을 두면 국가적인 낭비이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며 "군 전력과 전문화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대형 범죄나 경제 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격"이라며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서면 공포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짚었다.
홍 전 시장은 "1%도 안 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잡겠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입주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부동산 대책은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지 세금으로 부동산으로 잡으려고 하면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되고 고통만 가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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