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고질적인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선관위에서 열린 2차 현장조사에서 "비상상황 대응체계개선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전파하는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전면 개편해서 신속한 상황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최초 사태 인지 시점이 오후 4시 25분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건 50분이 지나서고,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 안내까지는 총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불가했다고 한다. 중요한 선거국면에서 연결이 안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6월 3일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국민들이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대행이 대한변협 협회장 출신인데, 대한변협에서 특검 추천권을 갖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객관적 수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위 대행에 "이런 (보고) 문건 쓰실 시간에 사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된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공개 재검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투표용지 이송 전 핸드볼경기장 내 공개 재검표에 바로 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될 것 같다.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왜 했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앙선관위와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현장 조사 초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현장 조사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선관위 사무소로 이동해 현장 조사를 이어갔고, 14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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