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행정의 늑장 속에 표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그나마도 지난해 12월에야 관련법 개정으로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실제 보상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인권 침해 그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 인간 존엄성을 짓
[사설] 인간 존엄 보상, 가당치도 않은데··· 그나마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행정의 늑장 속에 표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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