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막판 고심…검찰개혁 과제 산적
고흥 출신 64대 김현웅 이후 10여년 만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갑·왼쪽)과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을)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 광주고등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장관 최종 후보군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으로 압축되면서 10여년 만에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이 배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최종 임명되면 김현웅 전 장관 이후 처음으로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등에 휘말려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지난 8월 말 이후 두 달여간 이어진 장관 공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후보는 모두 호남 출신 초선 의원이자 검찰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양 의원은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도 박 의원이 21기, 양 의원이 22기로 한 기수 차이다.
지역에서는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의 계보가 10여년 만에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전남광주 출신으로는 제57대 천정배 전 장관(무안), 제64대 김현웅 전 장관(고흥)이 재임한 바 있다. 두 의원 중 한 명이 장관에 임명되면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으로 지역 출신 법무부 수장을 배출하게 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이번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와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앞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전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인선을 다시 진행하면서 검사 출신 인사들로 후보군을 좁힌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두 후보의 경력에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치며 검찰행정과 제도 개편 경험을 쌓았다면, 양 의원은 일선 검찰청과 고검의 지휘부를 맡아 주요 사건 수사와 조직 운영에 주력했다. 제도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해 온 경험과 현장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가 인선의 관전 포인트다.
신임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 관련 조직의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와 조직 간 업무 조정, 초기 운영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공세를 돌파할 정치적 대응 능력도 변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혁의 명분을 지키면서도 조직 내부와 정치권의 반발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장관직 수행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초대 검찰국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검찰행정과 사법제도 개혁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일선 검찰청과 고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검사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도 관여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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