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회 제6차 본회의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군공항 ‘기부 대 양여’ 한계…동복댐 등 지역별 현안 해소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법 개정은 물론, 주민 수용성을 위한 상생 방안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려면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원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먼저 짚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체 군공항 시설을 먼저 국가에 기부한 뒤, 기존 부지를 양여받아야 해서 산단 조성과 생산시설 건설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대체시설 기부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과 용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별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5분 발의에서 반도체 산업 추진과 맞물려 차질이 우려되는 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사업을 거론했다. 그는 “탄약고 이전사업에 2천681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전 예정지가 반도체 생산시설 부지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축소 등 주민 불편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무안의 산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 인근 무안국가산단의 앵커기업 유치, 산업용지 수요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석 의원(민주당·무안1)은 “무안군이 요구해 온 국가산단 50만평 규모의 분양 보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미분양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수용성 문제에도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큰 화두는 화순 동복댐 증축이다. 하성동 의원(민주당·화순1)은 “동복댐을 증축하면 266가구가 수몰될 수 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 생계와 이주 이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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