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재정·정무위서 첫 국감
김남준, 성장확산률 도입 제안
김형연, 가계대출 총량제 지적
'내년도 국가 예산 심의' 각오도
인천에 터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인천 계양구갑), 조국혁신당 김형연(비례)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낯선 상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남준 의원실
▲김남준 의원, “국민의 입”으로 발돋움
지난 6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남준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을을 승계하며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의 입'으로 주목받았다.
김 의원이 처음 배정된 상임위원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국가 재정과 거시·미시 경제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청·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23일 종합감사까지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치른 국정감사를 마쳤다”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격려와 응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감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성장확산률'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 성장만큼 그 결실이 곳곳에 고르게 퍼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은 발표나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입 통계의 부실을 지적했고, 기획예산처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남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재정으로 마련한 성장의 온기가 낮은 곳까지 고르게 전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인천 신도심과 달리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원도심 현실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이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초선 의원으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치른 데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김 의원은 “11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국회의원 첫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제공=김형연 의원실
▲김형연 의원, 당 주역을 넘어 국민의 일꾼으로
김형연 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정감사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돼 첫 국감을 치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감을 맡게 됐다”며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무위가 다소 생소했지만, 법률가로서 법령에 근거한 제도를 살펴보며 국감을 잘 소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에 앞장선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 법규명령기본법을 처음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 위에 서려 한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세 법안을 국민을 위한 권력개혁 3법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법률가로서 제도적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는 “정무위 피감 기관 중에는 장관급만 6명에 이른다”며 국감에서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해당 제도를 '겉으로는 자율, 실제로는 강제'라고 규정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라는 취지다.
김 의원이 내세운 의정활동의 목표는 '권력보다 권리가 강한 나라'다. 국감에 이어 예산 심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가려내겠다는 구상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조국혁신당 연수구 지역위원장도 맡아 지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연수구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주민과 인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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