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진흥원)'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진흥원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해 알차고 합리적인 진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진흥없는 규제는 지속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미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해 진흥원으로 출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는 진흥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안과 민주당 김현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최 의원안이 방송 진흥 전담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 의원안은 통신 기능까지 아우르는 통합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안의 방향성은 같다"면서도 진흥원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그동안 연구된 내용에 더해 방송계 요구를 수렴하고 BBC 혁신 사례도 참조해 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뜻이 모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현재까지 7인 완전체 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한다. 현재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완전체로 구성되지 못해 그동안의 공백으로 초래된 미흡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면서도 "국회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TBC와 지상파 3사의 월드컵 중계권 갈등에 대해선 "미래 전망적인 토대는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 지상파 3사, JTBC 사장단이 2026 월드컵 중계권 협상 관련 간담회를 가졌지만, 지상파 측에선 "진전은 없었지만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계권 협상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재정적인 손실도 예견되는 만큼 전망이 밝지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 인공지능(AI) 시대 도약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허위 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AI 기반 행정 혁신, 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 보호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급한 현안 해결과 함께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은 여전히 미디어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고,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