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독립유공자와 형평성·의혹 해소 필요성 주장
민 시장 “트라우마 되살아날 수 있어…폄훼 활용 염려”
정춘생, 성폭력 피해자 보상 후속 절차 신속 추진 주문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의혹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형배 시장은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22일 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5·18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 시장에게 명단 공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주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명단이 공개되는 점을 거론하며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당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5·18기념공원에 유공자 4천296명의 명단이 오랫동안 공개돼 있다”면서 “명단 공개가 왜 2차 가해인가”라고 물었다.
민 시장은 “추모 공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려지면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민 시장은 “폄훼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염려된다”며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공개가 5·18민주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도 아니다. 독립유공자는 공훈록 등을 통해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는 반면 다른 보훈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해 사실을 증언한 당사자들이 보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별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신속한 추진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