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자기 죄 지우기’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각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역시 대통령 ‘공소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정 원내대표는 “올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 취소 모임에 가입했고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라며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라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상승’을 거론하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별도의 윗선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최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게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며 “‘오늘만 산다’는 식의 재정 운용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미래 약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반기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부활 △노란봉투법 개정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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