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 대여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11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특공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단속 활동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신축 빌라 '다운 계약' 점검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집중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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