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은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 안에서는 광주·전남에 치이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전북을 방문한 동료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의 침체된 경제 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짚어내며 지역균형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6일 충청·호남권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북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불과해 전국 평균(2.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기준 1인당 GRDP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전북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향해 “이들 신산업을 기존 산업과 연계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대안을 발굴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침에도 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지역별 금융취약성 통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현재 지역별 대출금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율 통계 역시 예금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이용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대출 여건과 부실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일부 금융통계가 차주의 거주지가 아닌 대출 취급 점포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전북 기업이 서울 점포에서 받은 대출이 서울 실적으로 잡히는 착시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격차가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 차이를 키우고, 그 차이가 다시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한국은행의 세심한 점검을 촉구했다.
15일 열린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지역특화통계 개발이 무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특화통계 174건 중 절반이 넘는 98건(56.3%)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미채택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3곳은 6년간 단 한 차례도 통계 개발을 요청하지 못했고, 63곳은 보유한 지역특화통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역특화통계가 갖춰져야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며 “예산이 없어 통계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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