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 "본회의 방망이 치는 순간까지 검찰개혁...

나경원 “법사위원장, 즉각 국민의힘에 반환하라” 촉구

정청래 “후반기 상임위 운영, 100% 민주당이 맡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검찰개혁 관련 법 통과를 꼽았다. 이날 추미애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오늘, 그 약속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 과제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미애 의원은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으면 하나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에 "검찰개혁 관련 법"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의원은 "12·3 내란을 겪고 또 응원봉을 들고 겨우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수하셨던 국민이 검찰개혁을 12·3 내란 극복을 가장 핵심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비단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였다. 그 수준, 범위, 개혁의 정도 이런 건 모두 다 온 국민적 일체감과 관심 속에 전개가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온전히 국민의 뜻을 우리 법사위가 잘 받아들여서 해낼 수 있을지가 법사위원장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본회의에 방망이 쳐지는 날까지 늘 저의 긴장 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난다기보다 온전히 그 자체로 지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법사위 운영 등에 대해선 "위원장직은 가까운 본회의에 아마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 같다"며 "법사위 법안소위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고. 법사위가 회의를 집중해서 가장 많이 열었던 상임위다. 그럼에도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31개의 올라온 법안들이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가 돼 있다. 어제도 법안소위 간사인 위원님들께 우선순위 법 처리 심의를 당부드렸다. 제가 사임을 하더라도 후임 법사위원장이나 원내에서 신경을 쓰시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셔서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나경원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 판으로 악용하다 이제야 물러나"

추미애 위원장 사임을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즉각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 판으로 악용하다 이제야 물러났다"며 "이재명 정권 9개월, 민주당이 자랑하는 개혁의 실체는 검찰의 완전한 해체이자 사법 시스템의 완벽한 파괴였다. 오로지 이재명 죄지우기, 자당의 방탄과 정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철저히 짓밟아 놓고, 이를 두고 '소임 완수'라 자평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은커녕,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마저 독식하겠다는 오만한 운을 띄우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도, 특정 정치인의 도지사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도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법사위원장직은 즉각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는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잡기다.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영상엔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임 회견 후 백브리핑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