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서 대정부 견제 나서
노란봉투법 보완 등 민생 과제 제시
미래대응기금은 채무상환이 우선
보완수사권 폐지·중수청 파행 지적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 현장 전반에서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여당 내 정책 수립과 대정부 견제의 전면에 섰다.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규제와 1주택자 실거주 의무화 등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국 전환을 모색했다. 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을 제안하며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도시정비법 개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등 시급한 민생 과제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내국세 연동 비율을 손질해 남는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발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활용해 100조원대 기금 중 20조원을 정부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며 국회 통제 무력화 우려를 집중 추궁했다.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역시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 시스템 파행 및 수사기관 개편에 대해선 거센 질타가 나왔다.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 처리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역시 “특정 기관의 완전한 수사 독점은 사법 안전망 해체로 이어진다”며 보완수사권 원상회복을 위한 법 재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중수청의 부진한 인력 충원율과 정보 비공개를 꼬집으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무리한 수사기관 개편 추진은 국민에게 피해를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또한 법령 개정 지연 상황을 가리켜 “개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법령 개정이 미비한 것은 국회를 단순 ‘통보부’로 아는 처사”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엄중 경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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