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K-55 백린 누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미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신속·정확하게 공유하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홍기원(민주·평택시갑) 의원은 지난 1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평택 K-55 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추정 사고’를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산공군기지 정기 탄약 점검 중 탄약 상자 내부에서 백린으로 의심되는 잔여물을 발견했다. 백린은 연막탄·조명탄·소이탄에 쓰는데,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하고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히는 독성 물질이다.
사고 당일 오산공군기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탄약 상자 내부에서 ‘백린 결정화(white phosphorus crystallization)’로 인한 잔류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평택경찰서에서 사고 사실을 전달받은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 ‘K-55 미군기지 백린 누출’을 알리며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오후 6시 13분 부대에서 조치를 끝냈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그러나 정작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는 사고 발생부터 상황 종료까지 미군 측에서 사고 물질과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사고 당일 해당 물질을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9일 만인 이달 6일 주한미군은 정밀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이 백린이 아닌 ‘무해한 표면 부식 물질’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백린 누출’을 이유로 대피명령까지 내렸지만, 관할 지자체는 사고 물질과 위험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미군과 정부, 관할 지자체 사이 사고 정보 공유 체계에 구멍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홍 의원은 대피를 요구한 사고라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는 인근 주민 몫인 만큼,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인 만큼 미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 관계부처, 관할 지자체 사이 신속·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책임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미군기지 인근 주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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