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강경화 주미대사 불시 입·출국에 靑 "한미관계 악화 아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15일 갑 작스레 귀국해 5일간이나 머물며 정부내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기류를 전달하고 19일 귀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정 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 다.

강 대사의 귀국이 한미 관계 이상 기류가 심상치 않은 수준 때문이라 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 했다. 김 실장은 대신 한미간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진행 상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간 한미간에 벌어졌던 크고 작은 마찰들이 중첩돼 있는 상 태를 감안하면 김 실장의 해명이 한 미관계 이상설을 털어내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권에서는 강 대사의 귀국에 대 해 정부측에서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본부와의 조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지로는 미국 현지의 한국에 대한 냉랭하고 강경한 분위기를 이 재명 정부 수뇌부와 국가안보실에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강 장관의 귀국은 미국이 한국 에 대해 본격적인 칼 빼들기 에 앞 서 선택을 분명히 하라 는 미국 조 야의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 라에 이어 이란을 본격적으로 손보 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미국 패 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주저 앉히겠 다는 의도인데, 동맹국인 한국이 미 -이란 전쟁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조 에 나서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한국의 법사위)가 '경쟁에 닫힌 시장: 한국의 미국인 소유 기업 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이른 바 '쿠팡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등 범정부적 기관을 동원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타깃 삼아 조직적이고 차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 명시한 것은 심각한 문 제로 지적한다.

내용 중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NIS)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쿠팡 측에 직원을 중국 상하이로 보내 전직 직원(개인정보 유출자)이 보관하던 하드드라이브 등 기기를 회수해 오라는 비공식 작전 을 지시해 놓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개입 사실을 부인하며 기업에 책임을 떠넘겼다" 는 주장도 포함돼 있 다.

국정원은 "우리는 기업에 그런 지시를 할 입장에 있지 않다" 면서 이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미 하원 보고서는 미 국 정부에 회람되고, 미국의 한국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관례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미국 정치권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풀어나 가려는 집중적인 설득과 대미 접촉 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아직 우리 정부 측의 이러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되는 문 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득수 서울취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