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징벌적 규제' 때문에 집값에 올랐다는 야당 지적에, 여당은 서울시 탓에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정부 경제 정책을 따져 묻는 자리,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징벌적 규제' 탓에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가 주택 집값을 찍어 누르니, 중저가 주택 가격이 폭등했단 겁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왜 징벌합니까?"]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징벌하지 않습니다.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국민들이 징벌이라고 느끼는데 국민들이 바보인 겁니까?"]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아닙니다. 거주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걸 오세훈 시장이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시장, 무려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합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감추고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을 두고도 여야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던데."]
[한성숙/국무총리 : "저희 직원이 가서 좀 있다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사과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한성숙/국무총리 : "한동훈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사찰했다는 식의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호남 반도체 산단 등 이른바 '메가프로젝트'를 두고도, 전력 등의 뒷받침을 당부하는 여당과 왜 굳이 그 지역이냐는 야당이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유용규/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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