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민들이 농지를 맡기고 연금처럼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농지연금 신청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이 폭증하면서 농지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데는 몇년을 기다려야 할 지 모를 형편이라고 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양시 하남읍 5천여㎡ 규모의 농경지.
지난해까지 벼와 감자를 키웠지만 이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 농민이 더이상 경작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농사 지을 사정이 안 되는 땅주인 한 씨가 농지를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농어촌공사에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농지은행 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농지연금 신청자 : "모친이 요양병원에 있고 저도 지병이 있고 논이 있는 상황에서 (농지연금 신청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신규 가입자를 선정할 농지 연금 예산은 한해 2억 원.
1년에 고작 10여 명만 늘릴 수 있는 수준인데, 밀양에서 신청 농민은 200여 명에 달합니다.
대기자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농지연금을 받으려 신청을 많이 하세요. 신청자는 많고 내려오는 우리 (농지연금) 예산은 적고..."]
농지연금 신청 대기자가 느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불법 임대와 무단 휴경을 막고자 실경작자 체계를 확립하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 영향도 있습니다.
고령화로 농사를 짓지 못 하고 농지를 팔겠다는 사람은 넘치는데 농지를 사겠다는 농민도 찾기 힘듭니다.
[부동산 중개/음성변조 : "논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게 연세 많은 분들 한 5년 있으면 농사 손 놓으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죠. (농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농지연금 신규 신청자는 연 평균 22% 증가세를 보이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8%에 그치고 있는상황.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연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박종권/영상편집:김도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