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포럼 개최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에너지와 핵심자원, 물류와 공급망의 체계적 관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로폴리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에너지 전략 등 필요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바닷길은 열려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의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 자원의 비축과 조달 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경제위원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관한 첫 행사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 석좌교수는 "대체불가능성이 우리 경제안보의 새로운 개념이 되어야 한다"면서 반도체·방산·조선·원전과 같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급망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상호의존 관계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를 압박하면 미국에도 피해가 가게 해야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국제 정세를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이 '경제 책략'을 펼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등을 앞세워 국제적 규범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공급받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니라 원전, 방산 등 다양한 층위에서 신뢰를 쌓아온 것이 디딤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석유·핵심광물을 조달하는 연계구조를 감안해 방산을 자원 외교 협상에서의 핵심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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