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절반 가까이 출범식에 집행…운영 실태 집중 지적
2027년 대중문화 행사 ‘패노메논’ 국가예산 투입 적절성 검토 촉구
▲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2027년 예정된 대중문화 행사 ‘패노메논’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행사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국풍81’ 행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출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제출한 2025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의 48%가 출범식에, 39%가 사무실 조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식의 경우 예산 승인과 용역 계약이 불과 3시간 만에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원회와 지원단 운영비에는 전체 예산의 7%인 62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가운데 1940만원은 박진영 위원장의 단독 출장에 사용됐으며, 분과회의는 4차례 개최돼 255만원이 집행됐다. 위원회 대면 전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비상근인 위원장을 위한 사무실도 서울 종로에 35평 규모로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의 미국 출장 과정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채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까지 지급받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창동 아레나와 일산 킨텍스에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참여하는 ‘패노메논’ 행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이벤트성 행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패노메논’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려 했던 ‘국풍81’ 행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여러 행사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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