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대한 인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러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의정서 발효도 요구했다.
특히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남중국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긴장 완화와 중동 지역의 평화·안정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과 첨단기술, 디지털, 에너지, 혁신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와 무역·산업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각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관세 쿼터 축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철강포럼(GFSEC)을 통해 세계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EU의 각종 규제 입법이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은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EU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 자유,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법과 공동의 가치, 개방경제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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