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탄핵 추진 전 국민에게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을 전하고 여론을 숙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탄핵 추진 전 국민에게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을 전하고 여론을 숙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탄핵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민주당이 전날(2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가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집중하고 예산 국회에서도 민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첫 번째 근본 생각"이라고 국정조사 우선 실시 이유를 전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다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이고,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탄핵에 대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민심은 민생 집중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전날(27일)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여론의 추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등락을 거듭하는 국내 증시, 내수 부진 등 민생경제 이슈에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여론의 반응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특히 당청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설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만큼, 국정조사 추진도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에 이를 만큼 헌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도 있는 셈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조희대 탄핵론'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사법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탄핵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국정조사·탄핵 동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요구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12월 초쯤 국정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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