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 개편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 요청”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은 발표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보완할 것은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이 나와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며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을 후속적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논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설치됐던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도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공급 또는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은 후속으로 곧 정부가 어느 정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은 예년과 다른 2018년에 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다”며 “정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폭염 기간에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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