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한미 안보협력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고, 다만 전쟁 상황에서 한·미가 자국 참전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각 행사할지 아니면 미국이 통합지휘권을
[朝鮮칼럼] 전작권 전환, 안보의 시계와 정치의 시계는 다르다
한국군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한미 안보협력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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