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0주간 552건 질문 분석
투명성 표시 의무∙적용 대상 여부 등 담아
누리집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기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AI로 청첩장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표시해야 하나요?” “다른 회사 AI로 문서를 검수하면 우리 회사도 규제 대상인가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10주차를 맞은 가운데, 일상에서 AI 사용이 늘면서 “혹시 내 사례도 해당하나”를 묻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실제 상담 사례 20건을 추려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안내서를 준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22일 AI 기본법 지원 창구를 열고 30일까지 552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그 결과 기업과 개인 모두 “법 조항이 무엇인가”보다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AI임을 알려야 하는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질문이 51%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묻는 질문도 19.6%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AI 기본법 지원 창구 사례집’을 꾸렸다. 단순히 결론만 담은 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은 ▲AI기본법 개요 소개 ▲주요 조항별 FAQ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됐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와 적용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그 밖의 궁금증 등 네가지로 분류했다. 다만 질의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은 일부 각색했다.
부록에는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혼자서도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실었다. AI로
인한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도 수록해 일반 국민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 AI·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원 창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원 창구를 계속 운영하며 법률 상담과 기술 자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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