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5선 중진 의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이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현안과 소속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정책 잘못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이재명 정부 실정과 정치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후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적정 집행액이 73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53억 8,000여 원으로, 전체 부적정 집행액의 73.5%에 달해 부정수급·부적정 집행을 적발하고도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보조금 사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3년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82대를 완성 차량으로 위장해 43억 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던 이른바 '깡통 전기차'사업은, 환경부가 부정수급을 적발한 뒤 '즉시 환수'를 공언했지만,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실태점검에서 대규모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환수·제도개선 대상이 됐지만, 미환수 문제는 여전했다. 증빙자료 위·변조 및 외부공모, 시제품 외주 제작 허위계약서 제출 등 66건에 11억 3,000여만원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5억50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즉시 환수'를 공언하고도 3년째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부의 환수 의지는 퇴색돼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 주변에서 김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실시되면 재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이와관련,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 사정으로 볼 때 당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당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며 "지금은 대여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당권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공부 모임 활동이 활발하다.
그는 당내 30여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을 만들어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대 총선은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김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 가방 의혹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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