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2026년 8월2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가 안되면 다음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국회 운영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결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 징계안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반박한 것을 두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5·18을 소요사태라고 한 주장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냐, 역사왜곡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한병도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서글프다”라며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도 결코 아니다. 오늘 여야 간사가 이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직권으로 내일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진숙 제명안 상정 불발을 두고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을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자리를 국회의원이 직접 주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단순한 학술적 견해 차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핵심을 두고 문 의원은 “학문의 자유에는 역사 왜곡의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인된 5·18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학술이 아니라 역사 왜곡의 정치적 무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이진숙 의원이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보상법 개정안 처리시 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결로 밝힐 용기는 없었느냐”라며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천준호 의원(간사)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토론회 직후 부적절했다,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을 들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5·18 정신을 모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허화평을 전두환 비서실장을 국회로 부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윤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5월에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한 이영훈 교수 발언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했던 것을 대법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다’라고 판결하고 광주 시민을 총칼로 살해하고 진압했던 폭력적으로 가해한 전두환 노태우에 실형을 선고했다”라며 “신군부가 쿠테타를 통해서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소요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학술적 토론이고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사례를 문제삼았고, 이진숙 의원 토론회 발언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부승찬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발언 △한민수 의원이 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 한 발언 △최민희 의원이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라고 한 발언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한 막말 △김민석 대표가 이진숙 의원에게 ‘히틀러 또 전두환’까지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윤용근 의원도 “자기 허물은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헐뜯고 국회가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8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김민전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과연 학문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이러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해서 극우화시키는 프레임에서 우리가 ‘5·18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오도 돼 있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것을 두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고 또 많은 해석이 오고 갈 수 있다”라며 “(그런데) 통제한다고 그러면 좋지 않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긴 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토론회에 그 학술적 성격의 토론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또 비판의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제명까지 이르러야 될 만큼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두둔했다.
# 해시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