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실종 10계명'‥경찰 1명에 뚫린 경찰 조직 [기자의 눈]

뉴스데스크

조건희

확산되는 '실종 10계명'‥경찰 1명에 뚫린 경찰 조직 [기자의 눈]

확산되는 '실종 10계명'‥경찰 1명에 뚫린 경찰 조직 [기자의 눈]

2026-09-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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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건 이후 SNS에는 '실종신고 십계명'이라는 자구책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데요.

피의자의 업무 회피와 무책임이 결합한 범행이라지만, 그 일탈을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조건희 기자의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최근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실종신고 십계명'입니다.

가족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담당 경찰관 이름과 소속을 적어두고,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고 하면 근거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변 CCTV 보존도 가게 주인 등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경찰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도 덮일 뻔했습니다.

[황 민]

"말 그대로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효린]

"십계명 만드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찰의 부실한 실종 수사는 수십 년째 반복됐습니다.

단순 가출로 오판하는 바람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납치 의심 보고를 묵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출동하겠다' 허위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뉴얼은 보완됐습니다.

현재 1백 13쪽으로 불어난 매뉴얼을 보면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화가 되어도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급자인 과장과 팀장이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한 뒤 실종 신고를 해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한 명의 일탈에 매뉴얼은 무력화됐습니다.

매뉴얼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경찰 한 명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경찰 조직이 허술했던 겁니다.

경찰은 다시 '실종수사팀 운영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사건 종결에 앞서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대책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초동 대응에 따라 실종자의 생사가 갈립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23명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에 안전을 맡기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믿을 건 십계명뿐입니다.

기자의 눈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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