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심 판사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박씨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
헌재 이어 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 합헌”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년 대체복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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