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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정보 규제 내일 시행…“검열 아니냐” 반발 확산도

최근 AI 확산과 사이버렉카 논란으로 허위 정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위정보 규제 내일 시행…“검열 아니냐” 반발 확산도

[앵커]

최근 AI 확산과 사이버렉카 논란으로 허위 정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내일(7일)부터 이런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적절한 조치다, 검열이다, 찬반 논란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동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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