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 주도’ 제도개선… ‘실효성 중심’ 행정 전환
‘차량 계약·소액 징수’ 개선… ‘불필요 절차’ 대폭 정비
‘AI 대응·효율화·가치 행정’ 3축 추진… ‘국민 체감’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중앙동 전경./행안부
현장 공무원이 직접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상향식 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AI 기반 행정 전환까지 아우르는 실용 중심 개편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공무원이 실무 과정에서 체감한 제도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 ‘현장 발굴’ 제도개선 구조
기존 하향식 방식과 달리 일선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불편과 비효율을 직접 발굴해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제안된 과제는 행안부 예비검토와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된 과제는 즉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불채택 과제 중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3대 방향’ 행정 혁신 추진
행안부는 2026년 제도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와 중복 절차를 줄이는 ‘행정 다이어트’, 그리고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가치 행정’ 구현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생활 밀착’ 개선 사례 확대
실제 개선 사례도 현장 중심의 실용 과제가 주를 이룬다.
지방정부 업무용 차량 임차 시 매년 반복되던 단년도 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일 경우 징수 비용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 ‘행정 효율’ 높여 국민 체감 강화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와 절차 재설계를 통해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이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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